화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선불카드) 이용 신청서

정책수당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정책수당(선불카드) 지급 및 신청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책수당 선불카드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조폐공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정책수당(선불카드) 지급 및 신청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동의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책수당 선불카드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화 천 군 청

붙임3. 재발급 / 분실신고(정지) 신청서

화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선불카드

재발급 / 분실신고(정지) 신청서

신청구분	재발급 / 분실신고(정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 신분증의 정보 및 상기 인적사항이 일치하는 선불카드 정보가 없을 시 재발급/분실신고(정지)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에 발급 받으신 정책수당 선불카드를 보유하신 경우 반납 바랍니다.

신청자  :            (인)

20   년    월     일

붙임4.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중앙정부 및 그 소속기관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정책수당의 운영 수탁사인 한국조폐공사(이하 "운영사"라고 함)가 운영하는 정책수당 선불카드(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를 소지자가 이용함에 있어 소지자의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지자"란 정책수당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기관"이란 정책수당을 지급하는 중앙정부 및 그 소속기관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운영사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운영을 위탁한 곳을 말합니다.

3. "정책수당 선불카드"(이하 "카드"라고 함)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수탁사인 한국조폐공사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정책수당 전용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합니다.

4. "정책수당 지급"이란 기관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카드에 정책수당 금액을 저장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매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카드의 유효기한"이란 카드를 기관이 지정한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6. “카드 관리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이라고 함)” 란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을 위해 운영사가 제공하는  PC웹(https://localpay.komscochak.com/ppc)을 말합니다.

7. “수령장소”란 선불카드 신청자에게 선불카드를 배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카드의 신규발급)

정책수당 지급 대상자가 카드의 신규발급을 희망할 경우 정책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정한 자격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이 적합할 시 기관에서 지정한 수령장소에서 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정책수당 지급)

제3조에 따라 카드를 신규 발급 받은 경우 소지자는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카드의 이용)

① 카드는 기관이 지정한 BC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 결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소지자는 기관이 카드에 정책수당을 지급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된 금액은 잔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③ 소지자는 BC카드 가맹점에 실물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 뒷면 상 본인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6조 (카드의 이용대금 취소와 환급)

① 카드는 소지자가 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소지자가 카드를 사용한 후 승인이 취소되는 운영사는 결제 취소금액을 카드에 환급합니다.

③ 카드 이용대금 취소금액을 카드에 환급 시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카드에 환급될 수 없으며, 카드 재발급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④ 카드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금으로 대체되는 수단 등으로 환급될 수 없습니다.

제7조 (카드의 잔액 확인)

카드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결제 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 수신

2. 웹사이트(https://localpay.komscochak.com/ppc)

3. 수령장소(행정복지센터 등)

제8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교체발급)

① 소지자는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 훼손 등의 사유로 기관에 교체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이 정한 수령장소에서 교체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자는 교체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지자의 과실로 인하여 선불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소지자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는 카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유효기한이 경과된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정책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카드의 이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이 지정하지 않은 BC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기관으로부터 특정 카드의 사용 제한을 요청받는 경우

② 소지자는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소지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체 없이 수령장소(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카드는 즉시 사용이 정지됩니다. 신고 접수 시점 이후의 카드 잔액은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신원 확인을 거쳐 재발급된 새로운 카드에 이전됩니다. 다만, 신고 접수 이전에 발생한 정책수당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운영사 또는 기관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위 · 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 시스템의 장애로 생기는 책임은 운영사에 있습니다.

1. 운영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전산 장애

2. 운영사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내부자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소지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소지자는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운영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운영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운영사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운영사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 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4조 (이용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운영사가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웹사이트 내에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신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소지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소지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전항의 경우 소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합니다. 소지자가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